검색포털 자동검색제공 의무화 특별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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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자동검색이란?
검색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편집이나 광고 등 인위적인 작업을 배제한 웹검색으로 클릭수, 검색어와의 유사성에 따른 정확도 등을 반영한 검색 알고리즘에 따라 검색로봇이 관련 콘텐츠를 노출하는 방식.
(한마디로 구글과 같은 검색방식을 의미합니다)

자동검색 의무화가 법제화될 경우 포털은 이용자에게 개인 선호도에 따라 광고나 편집을 배제한 기계적인 방식의 검색을 쓸 수 있도록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

이번 법안에는 또 모든 외부 사이트가 검색등록심사료 20만~30만원을 지불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검색결과에 노출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광고제휴에 따라 검색결과로 노출되는 콘텐츠의 경우 이용자가 자동검색과 혼동하지 않도록 반드시 광고 여부에 대한 정보도 명시하도록 했다.

진수희 의원 측 관계자는 "네이버 등은 자체 통합검색을 통해 상당 부분 인위적으로 편집한 내용을 노출하고 있다"며 "광고비를 내는 외부사이트나 자체적으로 정보를 요약, 재구성한 인물정보, 콘텐츠검색 등을 검색결과 상단에 노출해 검색의 객관성을 흐리고 있다"고 말했다.

광고비에 따라 재구성한 검색결과를 마치 검색로봇이 자체적으로 수집한 것처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자동검색'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회사의 정책에 따라 편집이나 광고가 반영된 통합검색 등은 따로 제공해야 한다"며 "검색창에 이용자의 관련 선택권을 제공하는 버튼을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